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7년 경부터 혼자 안동시 J에서 K를 운영해 오다가 피해자들 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안동시 L에 있는 M 내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을 차려서 사무실 관리와 펌프 카 유지 관리, 공사 수주, 펌프 카 운행 ㆍ 작업 등 위 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해 온 사실, ②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E, F가 펌프 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수주한 공사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과 펌프 카 할부금 이체 등을 위해 각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동업계약 이후에도 종전부터 피고인이 사용해 오던 개인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동업계약에 따른 사무처리 운영 계좌로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③ 레미콘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업계약에 따른 공사 수주와 수금만을 하고 실제 펌프 카 현장 작업을 담당하지 않은 D를 제외한 E, F는 동업계약 이후 거의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인의 배차에 따라 펌프 카 현장 작업을 나갔으며, 일이 없는 날에도 거의 사무실에 나와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계약 직후에는 수입이 없다가 2013. 5. 경부터 2014. 2. 경까지 는 250만 원씩, 그 이후에는 300만 원씩 월급( 급여 형식의 월 배당으로 보인다) 을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자들은 D 명의의 계좌에서 월급이 지급되었다), ⑤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D가 주로 공사 수주, 즉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