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될 때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 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나 그 동거인인 F은 이 사건 당일 또는 그 무렵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도 않았던 점 [F 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F은 경찰에서 이와 달리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