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