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03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1.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21.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