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6. 30.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동석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