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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2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259,000원, 2016. 6. 30.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0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수사기록 10 쪽), 근무일지 등( 수사기록 11 쪽),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