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불과 약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가장인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