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3회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할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 E의 가슴을 향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손을 뻗었고, 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회피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이후에도 자신의 양쪽 팔에 피해자 F의 왼손을 끼웠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여성의 손을 만지는 등 약 2 시간 여 동안 추행을 지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이전에 다소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사우나 내 수면 실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