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실제 투자처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 가량을 편취하여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형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