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이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2014. 4. 7.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 일부 125.4㎡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관리비 포함), 임대 기간 2014. 4. 21.부터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임대차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9. 8. 위 임대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회사가 퇴거한 2015. 9. 8.까지의 미지급 월세와 공과금 등 합계 615,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8. 31. 원고들과 건물 인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E빌딩의 임대인 대표로서 2015. 8. 31. 피고 회사와 위 임대건물 인도 및 보증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앞으로 민ㆍ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선정당사자)가 E빌딩의 임대인 대표로서 체결한 것이므로 공동임대인인 선정자 D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위 부제소합의를 원용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위 부제소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