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9. 13. 사위인 C으로부터 “21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2012. 12. 31. 50,000,000원, 2013. 12. 20.까지 잔금 166,000,000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20일에 1,5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2년 제62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망 E의 배우자이고, C과 F는 망 E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서 E가 2018. 8. 30.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C, F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와 C, F는 같은 날 망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2018. 10.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2/7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각 2/7 지분을 피고가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켰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무자 C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