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 A가 매립한 폐기물을 모두 원상으로 복구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3.8 톤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고, 피고인 A는 이미 종전에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외에도 식품 위생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