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 C건물 관리단은 서울 서초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C건물 관리단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위탁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원고들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