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20724
계약금 등 반환 지급명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내용을 부인한다든지 다툰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