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4. 경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정비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