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대학교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교수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2013. 3. 23. 미래창조과학부로,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당 사무가 승계됨)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은 2013. 3. 14. ‘C 외 6개 분야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D과제’(이하 ‘이 사건 D 과제’라고 한다)에 지원할 연구자 모집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 4. 18. 연구책임자의 지위에서 ‘E’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 D 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였다.

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3. 5. 9. ’F과제‘(이하 ‘이 사건 F 과제’라고 한다)에 지원할 연구자 모집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3년 5월경 G대학교 소속 H 교수와 함께 연구책임자의 지위에서 ‘I’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 F 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였다. 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7. 24. 원고가 H 교수와 함께 신청한 ‘I’을 이 사건 F 과제의 신규과제로 선정하여 공고하였고, 2013. 8. 20. 원고가 신청한 ‘E’을 이 사건 D 과제의 신규과제로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8. 1.부터 이 사건 F 과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2013. 9. 1.부터 이 사건 D 과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마. 한국연구재단은 2014. 4. 30.경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이 사건 F 과제를 포함한 3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로 이 사건 D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원고가 ‘연구자는 최대 5개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중 3개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책임연구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이른바 ‘3책 5공’, 이하 ‘3책 5공’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