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12. 4.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소지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