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주머니에서 지갑, 휴대폰 등을 절취하고, 취객이 분실한 재물을 취득한 후 이를 횡령하고, 나아가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훔쳐보다가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과 범행 수법, 절취 또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훔친 수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J의 제보를 기화로 피고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결과 밝혀진 것들로서, 특히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잠든 취객을 상대로 한 은밀한 범죄라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고, 가족의 형편도 썩 좋지 않은 점, 절취 또는 횡령한 물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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