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옷 가게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 확인 증, 계좌 명의자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