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의 입간판을 가지고 나가 버린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운영의 주점으로 찾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