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1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어은터널에서부터 같은 구 서서학동 초록바위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