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적어도 위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2009. 1. 28.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5. 7.경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05. 7. 22. 4,0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 피고가 2007. 8. 13.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5. 7.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삼호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5. 7. 22. D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위 4,000만 원의 배서인이 E(F) 및 G회사(H회사)로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즈음인 2007. 8.경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부탁하여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