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2 2020고단5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1. 21. 충남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에 있는 국도에서 C 트럭에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2.4톤, 3축에 11.4톤으로 측정되도록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