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6 2018고단18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2018. 8. 18. 12:4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입구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h 구간을 12km/h 초과하여 D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 통고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