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G 18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004. 4. 22. 21:09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건설교통부 소속 상관과적검문소에서 제한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여 위 차량에 폭 2.9m, 높이 19.16m의 컨테이너를 싣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