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함에 있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6. 11. 16.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7.까지 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