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 | 상증 | 2004-09-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 (2004.09.22)
요 지
상속(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금고를 포함함)가 지급하는 생명공제금 또는 손해공제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