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7명이고, 그 피해액이 8,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중고차매매 중개 명목으로 차량을 편취하는 이 사건 일부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2014년, 2015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임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G, J, B,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및 그 전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T,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액은 1,44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위 두 차례의 벌금형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질러 진 사건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