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20. 1. 20.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20가소3024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2. 6. ’D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3,8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20. 1. 22.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7. 24. 이 법원 E로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2.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유체동산을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2. 5. 18.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유체동산을 H(I)로부터 각 구매하였고, 2015. 3. 2. D에게 임대하였다. 라.

망인은 2017. 5.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D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법원이 2020카정3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8. 10.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