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30경 익산시 B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일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포크레인의 앞 유리 2장, 옆 유리 2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멍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쳐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