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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나520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주식회사 F의 근로자가 아니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