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정 형편이 궁핍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