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35,500,000원 및 그 중 31,833,333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가. 인정 사실 원고가 F에게 2004. 3. 3. 48,000,000원, 2004. 10. 5. 10,000,000원, 2004. 10. 6. 10,000,000원, 2004. 10. 7. 27,500,000원 합계 95,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F이 2013. 10.경 사망한 후 그 처인 피고 B, 그 자녀인 피고 C, D, E이 그를 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피고 B 3/9, 나머지 피고들 각 2/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위 돈을 빌린 후 2004. 10. 15.부터 2006. 9. 15.까지는 월 1,2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6. 10. 10.부터 2013. 10. 8.까지는 매월 10일경에 월 500,000원으로 감액된 이자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위 대여 원금 95,500,000원 및 2013. 10. 11.부터 2015. 8. 10.까지 22개월간의 미지급 이자 11,000,000원을 합한 106,500,000원 중에서, ① 피고 B는 35,500,000원(= 106,500,000원 × 3/9) 및 그 중 원금 31,833,333원(= 95,5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피고들은 각 23,666,666원(= 106,500,000원 × 2/9) 및 그 중 각 원금 21,222,222원(= 95,500,000원 × 2/9)에 대하여 위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들은 원고와 F 사이에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F이 원고에게 2004. 10. 15.부터 2013. 10. 8.까지 송금한 돈 합계 62,750,000원 중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로 납부한 12,572,855원을 제외한 나머지 50,177,145원은 원금에 충당되었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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