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3. 31.’인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31.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