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7.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12. 29.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었고 2017. 12.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