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30평 규모에 룸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여, 23세) 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70,000원을 받고 위 C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