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D, E, F, 당심에서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1심 공동원고 C 및 제1심 공동피고 H, I, J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B’를 ‘B’로, ‘원고 C’을 ‘C’으로, ‘원고 D’을 ‘D’으로, ‘원고 E’를 ‘E’로, ‘원고 F’를 ‘F’로, ‘피고 H’을 ‘H’으로, ‘피고 I’을 ‘I’으로, ‘피고 J’을 ‘J’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줄 및 5쪽 1줄의 ‘K’을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항의

다. 2), 3)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계주 상호 간 정산의무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계주로서 각각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로부터 별도로 계불입금을 납부 받아, 그 각각의 계불입금을 모아 계금을 탈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가 파계된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가 각각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에게 정산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다른 계주에 속한 계원들 상호간에는 정산에 관한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고, 공동계주는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에 대하여만 그 내부적으로 정산 책임을 부담할 뿐 자신이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 대하여는 정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결과 공동계주인 원고와 피고는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