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5. 18. 1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338-7 소재 '정발산공원'에서 손에 맥주병을 들고, 그곳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여, 41세)와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가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