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2009. 7. 27. 보령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와 피고는 C이 운영할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나.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 전기세 등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0. 3.경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피고에게 위 주점을 양도하였다.

피고도 C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 전기세 등 일체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0.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F,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0. 3.경 C에게 각 26,420,000원, 53,4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C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C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인수대금의 일부로 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이전하라고 제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할 의사를 철회하면서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기로 하는 인수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와 동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은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을 이전함으로써 원피고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일부로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26,420,000원을 인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