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