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제2행의 “피해자로”를 “위 피해자로”로 고치며,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