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요지

과점주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자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