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사전모임을 통해 S #20, 21 입찰, S #22, 23 입찰, R #17 입찰, S #24(또는 #24, 25) 입찰(해당 입찰은 실제로는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명은 알 수 없다) 등 4건의 입찰에 대해서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사를 결정하였고(이상을 ‘2007년 합의’라 한다), 합의를 실행하였다.
단, S #24(또는 #24, 25) 입찰은 발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표 6> 2007년 합의 내용 입찰 공사명 낙찰예정사 S #20, 21 입찰 E, G S #22, 23 입찰 L, I R #17 입찰 K, 원고 S #24(또는 #24, 25) 입찰 J, N 당시 원고 등 8개사가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2005∼2006년 합의와 수주순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7> 2005∼2006년 합의와 2007년 합의의 수주순서 비교 순서 2005∼2006년 합의 2007년 합의 1 E E 2 G G 3 L L 4 I I 5 K K 6 A A 7 N N 8 J J * 실선: 수주순서 구분 있음, 점선: 컨소시엄으로 수주순서 구분 없음 4) 2009년도 합의 원고 등 8개사는 Q공사 발주계획 등을 통해 T생산기지 P 건설공사 입찰이 발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T #1∼4 입찰의 입찰공고가 게시되기 전인 2009년 10월 또는 11월경 원고 등 8개사의 영업담당 부장급 직원들은 해당 입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졌다. 당시 모임에서는 S #24(또는 #24, 25) 입찰이 발주되지 않아 동 입찰의 낙찰예정사로 결정되었던 J과 N이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 R #17 입찰에서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완화에 따른 신규사의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논의가 진행되었고 합의 내용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2009년 원고 등 8개사의 사전 합의 내용 입찰 공사명 낙찰예정사(지분율, %) T #1∼4 입찰 J(50), 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