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면 제17, 18행 기재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를"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로 정정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1. C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2권 제6쪽'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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