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F정당 G 후보 측에서 실수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사전투표일을 잘못 기재한 것을 구실 삼아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후보를 공연히 비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사전투표일이 위와 같이 잘못 게시됨으로써 유권자들이 날짜에 착오를 일으켜 투표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고,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알게 되어 현수막을 게시한 지 약 2시간 후 이를 철거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면이나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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