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와 함께 절단기,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는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은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범행 횟수, 절취한 전선의 양이 많고, 절단된 전선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전선을 절단ㆍ절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만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결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