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누나가 전화하여 집으로 온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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