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9. 3. 18.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9. 3. 18. 피고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함.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1999. 8. 30.로

함. 이자는 연 36%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함.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1회라도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1999. 4. 19.과 1999. 5. 20.에 각 40만 원씩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첫 이자 지급일인 1999. 3. 30.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1999. 4. 19. 원고에게 지급한 40만 원은 차용원금 1,000만 원에 대한 1999. 3. 18.(차용일)부터 1999. 3. 30.(첫 이자 지급일)까지의 연 36%(약정 이율)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1999. 4. 19.까지의 연 40%(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347,397원 10,000,000 × {0.36 × (13 ÷ 365) 0.4 × (20 ÷ 365)}【 1999.3.18 ~ 1999.3.30 (36%), 1999.03.31 ~ 1999.4.19 (40%) 】 및 차용원금 52,603원(=400,000원-347,397원)에 각 충당되었으며, 피고가 1999. 5. 20. 원고에게 지급한 40만 원은 위 변제충당 후 남은 차용원금 9,947,397원(=10,000,000원-52,603원)에 대한 1999. 4. 20.부터 1999. 5. 20.까지의 연 40%(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37,938원 9,947,397 × {0.4 × (31 ÷ 365)} 1999.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