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4. 6. 서울 용산구 B건물 2차 103동 50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615,000,000원(토지 205,311,600원 건물 372,439,14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7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마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합계 37,243,914원을 7회에 걸쳐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고, 2014. 4. 3.에 이르러 사업자 아닌 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1,0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한 2014. 4. 3.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건물 부분은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이기는 하나 실제로 임대사업에 제공된 바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이 정한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15. 1. 5.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206,660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건물 취득가액의 10%인 37,243,914원 가산세 9,962,746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6.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오피스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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