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1)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그룹웨어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D’라는 명칭의 그룹웨어 솔루션 컴퓨터 프로그램(E 저작권 등록, 이하 ‘D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3) 원고는 2010. 1. 내지 2010. 2.경 C와 사이에, C는 D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판매 및 협력사 교육,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협력사로서 C와 D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설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및 보수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2. 초순경 C로부터 당시까지 업그레이드된 D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제공받은 후 F경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그룹웨어 솔루션 컴퓨터 프로그램인 'G'(G) 등록번호: K, 창작연월일: F, 등록연월일: L, 종류: 응용프로그램, 저작자: 원고 를 제작(이하 ‘이 사건 원고프로그램’이라 한다

)한 후, 그 프로그램의 설치, 개발, 유지, 보수 영업을 하였다. 4) C는 2010. 7.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D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이전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고, H와 원고는 2010. 7.경 H가 원고에게 D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을 이전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원고가 D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판매, 구축하고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매(리셀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원고프로그램으로 영업하였으나, 영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D 프로그램의 명칭(I)을 함께 사용하였다.

원고는 IT 환경의 발전, 고객 요구사항의 변화, J사 서버제품의 업그레이드 등에 따라 원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